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는 점만 보더라도 아랫집, 윗집, 옆집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이와 관려하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과 다투다 벌어진 상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상해죄 란?우선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상해죄 처벌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앞서 언급했었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층간소음 갈등 사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