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 사건에 대한 고소권을 지닌 자가 법원 등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형사고소 절차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행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형사고소 절차 진행 중 알아두면 좋은 폭행죄 성립요건 벌금 기준 형법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먼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월 A씨는 아내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참지못하고 아내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