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돈이 없거나 지불 의사가 없는 상태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무전취식에 해당되는데요.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취식을 해서는 안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이를 제지한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위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술값 계산 안했을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법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우선 사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