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게 되는데요.해당 범행이 성립될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 집행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공무원 폭행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공무원 폭행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공무 집행방해죄 처벌 및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먼저 사안에 따르면 2017년 술에 취한 A씨가 건물안에서 행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