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을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비방하는 욕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모욕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욕문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19년도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B씨 그리고 컴퓨터 수리기사 C씨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D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당시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천하의 사기꾼 등’ 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욕설이 담겨져 있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