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뤄진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인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이나 모욕 등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아랫집 거주자가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해당 아파트 층간소음 사례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