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벌금 부과 얼마?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뤄진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인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이나 모욕 등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아랫집 거주자가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 층간소음 사례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벌금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도에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와 아래층에 사는 B씨 등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B씨 등은 A씨가 집에 지인을 초대하여 층간소음이 심해지자 이를 참지 못하고 A씨에게 인터폰을 걸어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 내뱉었는데요.

 

이에 A씨는 집에 놀러온 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터폰 스피커로 나오는 욕설과 폭언을 듣고 B씨 등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법에 의해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될 경우 모욕죄 처벌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판결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집에 있던 지인이 비밀을 지켜줄 만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 등은 항소하였으면 이에 2심 재판부는 지인이 타인에게 해당 발언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씨와 지인의 관계를 따져봤을 경우 비밀 보장이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 등은 A씨 집에 지인이 놀러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한 만큼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모욕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해당 모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타인이 듣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내뱉을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