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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2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다보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을 한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이처럼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채워넣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무엇보다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챙겨가는 등의 행위도 업무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약 9억원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먼저 사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곳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

이슈 2025.01.09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로 알아보는 횡령죄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여하는 일시금을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전액을 만약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 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 A씨는 1년간 건물 1층..

이슈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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