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다보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을 한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채워넣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회사 비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챙겨가는 등의 행위도 업무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회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약 9억원을 횡령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곳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약 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 7곳을 옮겨 다니면서 회사 자금 약 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약 800만원을 횡령하여 불구속 기소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2016년에도 A씨는 약 1,000만원을 횡령하여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 액수도 점점 커진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퇴사한 후 타 회사에 취직하여 횡령한 돈으로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A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처벌 형량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횡령죄 성립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충족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적으로 보관하던 재물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은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행이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