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 달리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요.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건드리지 않거나 사방에 설치된 CCTV로 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될 확률이 높기때문일 수도 있는데요.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설치된 CCTV를 피해 판매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절도죄 고소장 접수 합의못하면 받게 되는 남의 물건 손대면 처벌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우선 사건을 자세히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