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및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창문을 열기 위해 주택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을 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벌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관련된 법률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우선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집 창문을 열려는 시도를 할 뿐 아니라 현관문을 발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