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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명예훼손 처벌 형량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가중되어 명예훼손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 10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만약 처음 만난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험담을 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허위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를 뒷담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을 헐뜯는 행위인 뒷담화를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에게만 뒷담화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뒷담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2018년 A씨는 B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자신의 남편 C씨와 B씨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A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A씨는 경로당에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4주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뿐만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로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판결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먼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19년 동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했습니다.통화 당시 A씨는 '전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