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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란?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무엇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모욕 가해자 처벌을 원할 시 경찰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경찰서 고소장 접수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이며 이때 점심시간 12시 부터 1시 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NS 게시물 댓글로 설전을 벌이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을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특정인을 비방하는 욕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송하여 모욕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욕문자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먼저 사건을 살펴보면 19년도 모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아파트 환경미화원 B씨 그리고 컴퓨터 수리기사 C씨 등에게 아파트 관리소장인 D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당시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천하의 사기꾼 등’ 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욕설이 담겨져 있었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한국인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독립적으로 이뤄진 여러 가구가 한 건물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인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의 윗집 아랫집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이나 모욕 등의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아랫집 거주자가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해당 아파트 층간소음 사례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