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가 허위 직원 급여지급 등 여러 수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먼저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자면 A병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C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씨는 본인이 소유한 C사의 자금 약 3억원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