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및 처벌 형량 기준

만약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가 허위 직원 급여지급 등 여러 수법을 통해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자면 A병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C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B씨는 본인이 소유한 C사의 자금 약 3억원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B씨는 자금 약 3억원을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피해회사인 C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B씨는 2년을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금액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내렸다며 징역 6개월에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과 B씨 측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되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에게 처벌 형량으로 징역 6개월에 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는데요.

지금까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횡령 처벌 형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은?

이와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할 경우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 처벌 형량은 업무적으로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되어 10년 이하이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