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공연히 사실은 물론이고 허위 사실을 토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명예훼손 처벌 형량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가중되어 명예훼손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 10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만약 처음 만난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험담을 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처벌받게 될까요?이와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토대로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