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요청 스토킹 범죄 처벌 받게될까?

스토킹 이란 무엇?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특히 숨어서 지켜보다 몰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거절당해도 지속적으로 신청할 경우 스토킹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인스타 팔로우 요청을 2차례 진행하는 등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인스타 팔로우 요청과 관련하여 벌어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확인해보자면 2023년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개인 SNS 채널 인스타 팔로우 요청을 2차례 진행하여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과거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A씨의 폭력적인 행동과 협박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결과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연락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스타 팔로우 요청을 2차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 여자친구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스토킹은 물론 보복 협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인스타 팔로우 신청하기 직전 계정을 생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팔로우 요청한 사유도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에는 글이나 부호가 도달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른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자를 전송한 점이 확인되나 문자 전송만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 여자친구 인스타 팔로우 요청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로 징역 8개월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헤어진 전 여친의 SNS 계정 팔로우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증폭시킬 경우 스토킹 범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