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음통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사 그만둘까'라는 퇴사를 고민 해본적 있을텐데요. 이때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매달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직이라던가 스트레스나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은? 이처럼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업무상재해 란?흔히 산업재해라고도 불리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거하여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는데요.이때 업무란 근로계약에 의거한 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행사, 출장 등 업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속업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청구를 위한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목디스크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성립요건 및 산업재해 보상청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사안우선 사안에..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이때 사용자는 퇴직급 지급기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해당 판결을 통해 퇴사 전 알아두면 좋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시 받는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안우선 사안에 따르면 A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B씨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