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 침해 판례로 알아보는 손해배상청구 하는법

조망권 일조권 이란?

아파트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 중 고층에 거주함으로써 확보된 조망권과 일조권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우선 일조권은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조망권은 건물 내 창으로 밖을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이처럼 조망권과 일조권은 살아가는데 있어 쾌적한 생활보장과 관련되어 있다보니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인근 건물로 인하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해당 일조권 조망권 침해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하는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11년 A사가 신축한 건물은 72층 규모의 복층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A사의 신축 건물 외벽을 통해 햇살이 반사되는 빛 공해로 B씨 등은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가 신축한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받게 되자 B씨 등은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해당 민사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사 건물 외벽을 통해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변경관 조망의 경우 주변에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게된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 등이 주장하는 일조권 침해 기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 등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 기준을 입증할 말한 자료 제출과 함께 항소하여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사의 건물 외벽을 통해 상당한 시간동안 B씨 등의 거주지에 태양광이 반사되며 일부 세대의 경우 빛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사의 건물 외벽으로 인한 빛 반사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청구해야 한다며 A사의 책임을 80%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되었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빛공해 등 을 주장하며 벌어진 일조권 조망권 침해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하는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국내의 경우 조망권을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근거로 빛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침해 기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진행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