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기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던 시대의 장래희망 1순위가 공무원이었는데 요즘은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점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MZ 세대의 경우 평생직장을 원하기 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아 짧은 기간 내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기를 희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낮은 연봉 등으로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점점 하락할뿐 아니라 민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 퇴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민원 업무의 경우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에 방문하여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공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벌금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20년 술에 취한 A씨는 시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휴대폰 볼륨을 높인 상태로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관공서 공무원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핸드폰 볼륨을 줄일 것을 요청하며 방문 목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을 지켜보던 관공서 공무원 C씨가 A씨를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A씨는 공무원 C씨의 상의를 찢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관공서 공무원 B씨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휴대폰으로 B씨의 뺨을 때려 결국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A씨를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 퇴거시킨 과정은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성립되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당시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를 시청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에게 폭행죄만 인정하여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 역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죄 벌금 등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란?

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하기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하여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공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공무집행을 방해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만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