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중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방법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차례상 준비 등으로 바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처럼 준비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많은 명절을 보내고 다면 부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남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해소하거나 재판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협의상 이혼이라 하고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도록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에서 살펴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응해야 할뿐 아니라 가정 파탄 원인으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자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방법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비율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혼인기간, 자녀양육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내조, 자녀양육 등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경우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중 알아두면 좋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세금 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