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물손괴죄 합의 못하면 처벌 벌금 얼마?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효용을 해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재물손괴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재물손괴죄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을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재물손괴죄 합의 못하면 처벌 벌금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먼저 형사사건에 따르면 2020년도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식사하는 도중에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 측은 남편 A씨가 아내 B씨가 소유한 음식에 침을 뱉어 효용 가치가 훼손된 만큼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남편 A씨는 아내 B씨 앞에 놓여진 음식은 아내 B씨의 소유가 아닐뿐 아니라 음식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식사하는 도중이었던 만큼 당시 음식이 아내 B씨의 소유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내 B씨가 소유한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점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되었다며 재물손괴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남편 A씨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역시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였는데요.

 

재물손괴죄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한 남편 A씨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남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물손괴죄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의 음식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죄 고소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타인의 음식에 침을 뱉는 행위는 음식의 효용을 손상시킨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뿐 아니라 타인과 공유한 음식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