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처벌 피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피하기 위한 방법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타인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허위 사실을 토대로 타인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될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혐의를 자백하였을 경우 형량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처벌 피하는 방법과 관려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살펴보자면 2019년도에 A씨는 경쟁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되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발각한 검찰은 B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무고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령상의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한 점을 자백했으므로 형법에 의거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사실을 자백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형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무고죄 고소당했을때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무고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