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벌금 얼마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비비탄 총을 발사했을 경우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충족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BB탄 총을 1발 발사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특수폭행죄 벌금 및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2021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A씨는 어떠한 사유도 없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B씨에게 BB탄 총을 1회 발사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BB탄 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화가 나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BB탄 총을 발사한 점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B씨와 합의에 이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BB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폭행죄 처벌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개월,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폭행죄와 달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경우 특수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데요.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반면 특수폭행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특수폭행죄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정도까지 가중 처벌 받게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