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공갈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은?

다가오는 기말고사 시험공부로 마음편안하게 보낼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업 스트레스 만으르도 벅찰 시기에 친구들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문제 중에서도 따돌림, 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교폭력 이란?

발생 장소를 학교로 제한두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이고 그 외의 장소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반드시 학생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의 성장에 있어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겪게될 고통은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은 물론이고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자를 공갈 협박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공갈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초등학생때 부터 일명 ‘일진’이라고 불리던 무리에 속해있던 A씨는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돈 줄것 있지 않냐, 왜 돈을 안 보내냐 등의 내용이 담긴 문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B씨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 대부분을 1~3일마다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B씨가 자활센터에서 받은 교육비, 편의점 아르바이트 급여 등을 매달 빼앗아 가는 수법으로 무려 2,300만원을 갈취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B씨가 연락을 끊자 학교폭력 가해자 A씨는 B씨의 거주지,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여 결국 공갈 협박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 B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다며 공갈 협박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성년이 돼서도 피해자를 갈취 및 공갈 협박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는데요.

 

형법 공갈 협박죄 성립요건은?

이와 관련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할 경우 형법 제3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공갈죄 처벌 형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협박죄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 할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공갈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협박하여 타인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할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