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사례 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얼마?

갑질 이란?

잊을만 하면 비슷한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갑질로 벌어진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질이란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행동을 강제로 제어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최근들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시설경비 업무 이외에도 청소 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는 만큼 입주민들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갑질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말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례로 벌어진 재판에 대한 판결을 통해 형법 성립요건 및 상해죄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2019년 A씨는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동대표로서 자신이 붙인 게시글을 경비원 B씨가 제거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A씨가 부착한 게시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불공정한 업무 행위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해당 경비원 갑질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 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했으나 증거를 종합해봤을 경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해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 처벌 형량 얼마?

위에서 살펴본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257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시킬 경우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해의 객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상해죄 처벌 형량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