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 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페나 앱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정직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택배거래 방식 등을 악용하여 다양한 범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택배박스를 열었더니 제품이 아닌 벽돌이 들어있는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고거래 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소액이라고 해서 넘어가기 보다는 보상과 다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은?

또한 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 구성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충족될 경우 사기죄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뿐 아니라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사기죄 구성요건 및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서 활동하던 A씨는 상품을 갖고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당시 A씨는 중고거래 물품대금 대부분 개인 간 현금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된다는점을 이용하여 무려 71회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파기 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죄 처벌 형량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중고거래 물품대금 사기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방식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