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방법 및 사고후 미조치 처벌 벌금

겨울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빙판길 사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눈이 쌓이거나 물이 얼면서 생긴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신고방법은?

사고후 미조치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상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신고방법은 사고 발생지,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처벌 벌금 얼마?

이처럼 교통사고 신고방법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사고후 미조치 처벌은 벌금 1,500만원 이하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경우 사고후 미조치 벌금형에 처하게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앞서 질문드렸던 사안에 따르면 18년도에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 이후 덤프트럽 운전자 A씨는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결국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갓길에 차량을 세웠지만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이를 뒤쫓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뿐 아니라 범퍼수리비 약 380만원 나온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재판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을뿐 아니라 B씨 등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며 사고후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도주치상 및 사고후 미조치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B씨의 차량에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도주치상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3백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모두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뺑소니로 사고후 미조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