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방법 전화번호 1332 피해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URL을 심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이스피싱 당했을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고방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전화번호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및 송금·입금 금융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A씨는 건당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조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송금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판결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배상명을 인용하여 약 1억원의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피해 금액 송금 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만큼 송금 과정에서 은행 직원 누구도 개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행위로 인해 업무 관련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만큼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은행 직원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벌인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처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