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 상해죄 처벌 형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는 점만 보더라도 아랫집, 윗집, 옆집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려하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과 다투다 벌어진 상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해죄 란?

우선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상해죄 처벌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상해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층간소음 갈등 사례로 벌어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상해죄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보면 2017년 A씨 부부는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고 있는 B씨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 문제로 다퉜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A씨 부부는 B씨 부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부부는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 부부의 상해진단서와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각각 상해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부부의 항소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위 사안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상해를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연적으로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A씨 부부의 주장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 부부의 상처는 폭행 도중 바닥에 넘어지게 되면서 긁혔거나 이밖에 다른 점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별다른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상해 진단서만으로 A씨 부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벌어진 상해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의 상고로 위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입각한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