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번호 및 상해죄 처벌 합의 못하면?

가정폭력 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은 물론이고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특성별로 구분하자면 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신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벌어지면 안되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가정폭력 신고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번호 어떻게?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혼자 감당하기 보다는 사건이 발생하면 참지말고 즉시 가정폭력 신고번호 112로 전화하여 상담원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화번호는 여성긴급번호 국번없이 1366 그리고 이주여성이라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상해죄 처벌 합의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형량 등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2022년 남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음주한 상태로 아내 B씨를 폭행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해 혐의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로 아내 B씨에게 10차례 정도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A씨는 상해죄 처벌 합의하지 못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판결

위에서 살펴본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아내 B씨가 녹화한 영상을 통해 남편 A씨가 내뱉은 욕설 등의 발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가정폭력으로 공포감이 큰 만큼 결혼 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A씨가 가정폭력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고려하여 상해죄 처벌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경우 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며 상해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