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전화 협박 처벌 기준

업무방해 란?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행이 성립될 경우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가게에 수차례 전화하여 협박하였을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게에 수차례 전화하여 막말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전화 협박 처벌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21년 A씨는 B분식점 주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화 협박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B분식점 주인에게 죽여 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고 18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A씨는 반복적인 전화 협박으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A분식점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서 결제하면서 '결제 도와드렸다'고 말한 직원에게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말하며 약 15분 이상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되었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해당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전화 협박을 진행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해당 사안을 맡은 2심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화 협박 처벌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상고하여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수차례 전화 협박할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전화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수차례 전화 협박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