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벌금 얼마?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도에 아무렇지 않게 세워져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무엇보다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을 위해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창치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무면허,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시 전동킥보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창치 운행 시 등화장비 미작동, 약물·음주 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신 무면허 상태의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를 한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아니로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여러번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을 선고한다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행해서는 안됩니다.